“허위 이력서 제공은 사기죄” 판례… 김건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제공을 사기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오마이뉴스>는 피고인이 여러 회사에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경력이 풍부한 것처럼 행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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