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축소, 이번엔 6793억 원… 위험하다



교육교부금을 조정하려는 기재부 등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국책연구기관 토론회를 엽니다. 일부 보수언론은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육교부금 손봐야 한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설명자료, 토론회, 교육감협의회 입장 등으로 맞섭니다. 교육교부금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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