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축소’에 의기투합한 기재부와 국민의힘



유초중고 교육재정 축소는 국민의힘과 기재부의 합작품입니다. 교육재정이 예산 처리 과정에서 4359억 원 줄었습니다. 재정분권에 따른 감소분을 보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공백이 생겼습니다. 결손은 매년 이어집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법안 논의했는데, 처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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